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스쿨존 안전운전하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니 곧 아이들도 개학을 하겠지요?

그동안 집에서 지루했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닐까요...

아이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당부해도 잠깐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니

아이들도 운전자들도 사고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쿨존 지나기가

더 걱정이 되더라구요.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법안인데 운전자들에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민식이법 개정 청원'과 '민식이법 폐지 청원'도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1.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2.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3.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5.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6.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런 법규가 아니어도 아이들을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조심하고  잘 지켜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 할 수 있는건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가족들 운전자보험도

재가입 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운전자 보험'

 

          1. 벌금 보장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6대 손해보험사)

          2. 전치 6주 미만 사고 형사합의금 지급(DB손해보험)

          3. 1~7금 상해사고의 경우 기납입 보장 보험료 페이백(KB손해보험)

          4. 골절, 깁스치료 관련 특약 신설(한화손해보험)

 

 

기존 보험해지는 인터넷에서 안되고 본인 전화통화로만 가능하더군요.

보험사마다 특약이 조금씩 다르던데 기존 운전자보험이 DB손해보험이라

그냥 DB손해보험 다이렉트(25세 남 10년납 10년만기 월19900원)로 가입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계약하면 특약을 더 넣을 수 있으니 더 좋은 보험을 원하시면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건 이전 약관을 봐야 알겠지만 벌금 3,000만원이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은

상향 조정된 것 같네요.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인거고 언제나 무사고가 최고입니다.

스쿨존에선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멈추기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